이 서비스 이용약관(“이 약관”)은 회원이 법무법인 현림(“로펌”)이 제공하는 똑생 서비스("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펌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로펌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이전에 통지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로펌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펌의 개정약관 공지 또는 통지 시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 로펌은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이 약관과 별도로 회원과 체결한 계약 또는 회원에게 게시한 이용약관 또는 정책(별도의 계약, 이용약관 및 정책을 합하여 "개별약정 등")의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 등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회원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는 사람(“가입신청자”)이 로펌에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로펌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로펌에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사람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로펌은 제1항의 승낙을 로펌이 정하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이 표시가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로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설령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로펌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로펌은 회원가입신청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유보, 거부 또는 계약의 해지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⑥ 로펌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① 로펌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로펌은 제1항 각호의 서비스에 관하여 이 약관과 별도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원에게 해당 서비스에 관한 약관 또는 정책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① 로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로펌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중단이 예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로펌은 회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료는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로펌은 회원이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로펌은 로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로펌은 회원이 이용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또는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여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로펌은 이용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회원에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회원이 남은 이용료를 일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이 지급해야 할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가. 기존에 지급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남은 이용료에 대해서 할인 혜택 비율을 곱하여 회원이 지급해야 할 이용료를 구합니다. 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에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남은 이용료를 전부 더하여 회원이 지급해야 할 이용료를 구합니다.
③ 이용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지급한 회원은 이용료의 지급 방법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2회분 수임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나머지 수임료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① 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환불 정책에 따라 로펌에 수임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로펌이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하 ”제반 비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② 의뢰인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제1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시점까지 로펌에 지급한 수임료가 제1항의 환불 제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환불 제외 금액에서 로펌에 지급한 수임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환불 정책에 따라 로펌에 법원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로펌은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약정 등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약정 등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① 로펌은 회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로펌은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① 로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로펌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로펌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타인의 명의, 계정 등을 도용하여 로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로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① 회원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로펌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로펌이 기한을 정하여 제공을 요청한 서류에 관하여, 의뢰인은 기한 내에 로펌에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로펌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제공을 요청한 서류에 관하여, 의뢰인은 로펌이 서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 중 1개 이상을 로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로펌에 서류를 처음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제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로펌은 의뢰인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로펌은 상당한 기간 전에 최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로펌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로펌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로펌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로펌의 웹페이지, 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로펌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로펌은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로펌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로펌은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로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펌의 배상 책임은 관련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
③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로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로펌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로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서비스 공지사항,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및 로펌이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③ 로펌은 로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로펌은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로펌은 광고성 정보 및 회원 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쉬 메시지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